제목경차 취등록세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2019-01-08 18: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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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취등록세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경차 (국내 쉐보레 스파크, 기아 레이, 모닝)의 취등록세가 "면제된"을 "감면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취등록세 50만원 이하 면제

취등록세 50만원 이상 공제 후 부과


아래 내용 참조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일부내용 


 

계약을 1월 1일 자동차를 구매하고 이후 출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질문은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일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위 내용으로 1월 1일부터 경차 구매자는 차량 가격 및 옵션에서 취등록세 4%중 50만 원 공제 후 납부할 금액은 어떻게든 추징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1월 8일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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